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서울행법 1999. 7. 21. 선고 98구23740 판결 : 항소기각, 상고
[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취소][하집1999-2, 525]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
2. 서울행법 1998. 11. 11. 선고 98구6127 판결：확정
[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][하집1998-2, 501]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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